음제협은 외계인인가?

넷피아 일때도 그렇지만, 위 제목은 음제협의 입장에서 반어적으로 쓴 제목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계된 쪽이라서 비지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음제협의 웨딩 촬영 DVD에 대한 과금, 부당한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음제협의 과금하겠다는 의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촬영해서 음악을 입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업자가 촬영을 하고, 음악을 입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행위에 대해서 과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이 상업적 이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에 프로포즈용 DVD영상 제작자가 웹에서 영업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합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등에 질의를 넣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상행위에 있어서 남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측에서도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공짜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업행위에 많은 제약이 걸리는 일이 되고,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를 암담함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가?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신문, 비디오, 극장, 책, 음반 등의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앞의 예로 든 저작물은 모두가 대형 발행매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과금 체계는 일시불로 얼마를 내고 쓰거나, 인세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한개의 저작물이 매우 적은 수익을 내는 저작물이 생기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만 영업을 하는 상용 영상들이 그러하며, 이번 사건의 주역인 맞춤형 DVD제작 또한 그 예입니다. 이런 저작물들은 대형 발행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와 협상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소위 “저작권자와 계약하기 위한 차비가 더 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편리하게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떤 노래의 저작권자가 누가 있는지조차 알기가 힘듭니다. DVD를 만들고, 노래를 삽입했는고, 그것을 5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음악 사용료로 5000원을 지불한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줄까요? 제작자는 노래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디인지, 어디다 입금을 하면 되는지 아니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의 저작권협회는 법인이 아니면 아예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어떤 기관의 실수가 아닙니다.

다 알겠다, 그런데 왜 음제협만 설치는가?

음제협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제협과 대비되는 협회는 저작권협과 음원협이 있죠. 이 두개의 협회는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저작권협의 경우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제협의 경우 사실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대게 개신교에서 쓰는 노래들이나, 옛날 곡 혹은 트로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제작자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기획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획사가 아닌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획사들은 그 권리를 음제협에 넘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제협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유는 자기 생존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누구나 저작권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음원 자체를 서비스하는 벨소리나 다운로드 서비스는 저작권 수수료, 음원 사용료, 제작자 수수료 등을 합쳐서 매출의 약 40% 가까운 금액이 송금됩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 음원 자체를 전송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요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웨딩 DVD와 같은 경우 매출대비 40%의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2차 저작물이고, 저작물 제작에 있어서 음악의 사용은 작은 일은 아니지만, 촬영, 편집에 비한다면 크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작권협회의 요율표를 보면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벨소리 등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40%? 신문엔 10%라던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음제협이고, 그것은 제작자에게 주는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저작권 수수료와 음원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만약 이 세개의 단체가 덤빈다면 현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약 40%의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합니다.

이건 미친짓입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및 인접권자와 해결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지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선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적당한 요율을 정하고,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단일 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세개의 단체로 구성된 협회가 자신의 밥그릇을 놓을 리가 없죠. 또한, 그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나 가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롱테일 이론에 따르는 소규모 비지니스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불법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작은 벤처기업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신철이라는 국내 굴지의 DJ가 모 가수의 곡 15초를 사용하기 위해 기획사를 찾았을 때 들었던 말은 선금 2000만원이었습니다.

음원 사용료, 부정만 하지 말자

음원 사용료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국내 수많은 DJ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알면서도 믹싱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커피숍, 나이트클럽, 식당, 백화점 등에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곡을 틀면 안됩니다.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곳에서는 CD를 사서 틀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법률은 CD로 사서 트는 행위조차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선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그만큼 우리의 삶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최소한 밥걱정없이 저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듣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역시 정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체계없는 저작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기관 또한 국가기관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이들의 비지니스가 불법이 되고 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방송사엔 한없이 약해지는 저작권

웹 기반의 비지니스들은 저작권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2P가 그랬고, 웹스토어 비지니스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벅스 또한 그렇고, 심지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IJ들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형태로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은 저작권법 상 허락없이 사용해도 합법적인 사용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료로 사후에 얼마씩 내면 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방송을 탄 저작물들은 방송전송권을 갖게 되어, 타방송에 송출할 때 권리를 갖게 됩니다.

KBS의 콩 서비스와 각종 라디오의 포드캐스트 등은 지금까지의 해석으로 보면 절대 방송이 아니라 전송입니다. 방송이 저작권에 혜택이 있는 반면 전송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명백한 전송이 되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방송과 전송의 구분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휴대폰에 나오는 TV 방송이라도 어떤 서비스는 방송, 어떤 서비스는 전송이 됩니다. 각각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관리 감독을 맞게 되구요. 방송이 저작권에 혜택이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송은 그렇지 않지만 저작권의 혜택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통신의 발달은 기존의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판매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면 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동영상에 들어가는 음악까지 기존의 틀에서 다룬다면 저작권자, 2자 저작권자 그리고 잠재적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애초부터 제한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사실상 허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야 할 시점입니다.

robots.txt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도 되는 것인가

유행이 지난 이야기지만 구글과 네이버를 적대적 관계로 볼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robots.txt을 이용해서 외부 검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글이 한국에서 힘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는 개발자가 IT관계자들도 robots.txt를 지켜도 그만 안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특별한 저작권표시가 없으면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컨텐츠는 설사 인터넷에 올렸다 손 치더라도 남이 복제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우스로 긁어가는 것과 프로그램이 긁어가는 것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안됩니다. 상업적으로 쓰건 그렇지 않건간에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나 구글의 크롤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웹사이트들의 페이지들을 긁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설사 검색결과에서 관련된 문장 세줄정도만 보여준다고 해도 서버에는 모든 페이지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얼마전부터 한창 문제가 되는 노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문제를 문화관광부의 답변을 토대로 말하자면, 복제불가능하게 비상업적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 노래를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서비스를 할 때에는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웹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내가 쓴 글을 검색회사들이 가져갈 권리는 내가 따로 검색회사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robots.txt라는 것이죠.

저작권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robots.txt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다른 회사들이 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회사들이 복제를 해서 검색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 엠파스에서 열린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과감하게 robots.txt도 무시한채 네이버의 지식인과 열린게시판이라고 해서 유명한 포럼들의 글을 복제해서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저작자가 할 일이 아니라 이용하는 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인터넷에서만 특별하게 저작권자가 robots.txt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만약 모든 회사들이 robots.txt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모든 웹사이트들의 컨텐츠 복제를 시도한다면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다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글을 올린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쪽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아직까지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상업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보통은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 사용비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검색서비스는 확실히 상업서비스입니다. 엄청난 광고가 나오는 페이지들이 비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robots.txt이라는 간단한 룰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을 지키지 않은 엠파스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는 네티즌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네티즌들이 거부할 수 있는 단 한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소송을 피할 길이 없게 되고 현재의 음원서비스처럼 닭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와 Creative Common Licence

저작권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나 방송, 비디오 등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판매루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이나 아바타 서비스 업체에서도 복잡한 라이센스가 필요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저작물에 저작권에 관계된 라이센스를 만든다는 것은 꽤나 복잡한 일이고, 정작 만든 라이센스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재생산 될 때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Creative Common Licence가 만들어졌고, 한국에선 정보공유연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계기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철학이 틀립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성명으로 발표한 자료 중에서 CCL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만든 이유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줄임표는 그 이후에 다른 코멘트가 있다는 뜻이며, 모든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첫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저작권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접근을 하는 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서 이용하는 로고나 아이콘이 국내 문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자신의 고민을 녹여내고 싶었고, 그것이
정보공유 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 만든 정보공유라이선스 조차도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해서 만들었을텐데, 저작권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GNU 재단도 초창기 때의 자유에서 현행법 하에서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인 아이콘 문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원화보다 미화를 쓰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그 특징상 국제법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셋째 이유는 사용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코멘트.

다음은 정보공유연대의 성명에 나온 형식상 차이점입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라이선스 원문 (내용은 비슷하지만) 문구가
다르고, 창작자가 선택하는 옵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원저작자가 선택한 라이선스를 2차 저작물 생산자에게 강제할
것인가를 선택사항으로 둔 반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 생산자가 원
저작물 저작자보다 더욱 (저작물 이용에) 제한적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향으로 프로그래머 조차도 GPL 이용이 적어지고 있고, LGPL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개의 가장 큰 차이는 GPL은 GPL 라이센스를 2차 저작물까지 강제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삼구글에서 선택한 라이센스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아닌 CCL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정리하면,

1.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리차드스톨만의 초창기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할 정도로 공유를 강요하는 듯한 철학을 풍긴다.
2. CCL이 저작권 사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의도를 퍼뜨리려는 의도로 라이선스를 홍보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3. CCL은 많은 국가를 커버할 수 있고, 야후 웹서치나 구글에서 CCL 컨텐츠만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을 일일히 홈페이지에 등록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 CCL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어 현재에는 거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을 커버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데이트의 속도입니다. 필요한 때, 또는 없어져야할 때에 적절히 교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힘듭니다.

정보공유연대 측에서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보의 무제한 공유를 원한다면 CCL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리처드스톨만 쪽을 따라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