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센스와 Creative Common Licence

저작권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나 방송, 비디오 등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판매루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이나 아바타 서비스 업체에서도 복잡한 라이센스가 필요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저작물에 저작권에 관계된 라이센스를 만든다는 것은 꽤나 복잡한 일이고, 정작 만든 라이센스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재생산 될 때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Creative Common Licence가 만들어졌고, 한국에선 정보공유연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계기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철학이 틀립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성명으로 발표한 자료 중에서 CCL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만든 이유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줄임표는 그 이후에 다른 코멘트가 있다는 뜻이며, 모든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첫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저작권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접근을 하는 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서 이용하는 로고나 아이콘이 국내 문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자신의 고민을 녹여내고 싶었고, 그것이
정보공유 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 만든 정보공유라이선스 조차도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해서 만들었을텐데, 저작권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GNU 재단도 초창기 때의 자유에서 현행법 하에서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인 아이콘 문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원화보다 미화를 쓰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그 특징상 국제법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셋째 이유는 사용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코멘트.

다음은 정보공유연대의 성명에 나온 형식상 차이점입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라이선스 원문 (내용은 비슷하지만) 문구가
다르고, 창작자가 선택하는 옵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원저작자가 선택한 라이선스를 2차 저작물 생산자에게 강제할
것인가를 선택사항으로 둔 반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 생산자가 원
저작물 저작자보다 더욱 (저작물 이용에) 제한적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향으로 프로그래머 조차도 GPL 이용이 적어지고 있고, LGPL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개의 가장 큰 차이는 GPL은 GPL 라이센스를 2차 저작물까지 강제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삼구글에서 선택한 라이센스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아닌 CCL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정리하면,

1.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리차드스톨만의 초창기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할 정도로 공유를 강요하는 듯한 철학을 풍긴다.
2. CCL이 저작권 사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의도를 퍼뜨리려는 의도로 라이선스를 홍보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3. CCL은 많은 국가를 커버할 수 있고, 야후 웹서치나 구글에서 CCL 컨텐츠만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을 일일히 홈페이지에 등록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 CCL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어 현재에는 거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을 커버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데이트의 속도입니다. 필요한 때, 또는 없어져야할 때에 적절히 교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힘듭니다.

정보공유연대 측에서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보의 무제한 공유를 원한다면 CCL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리처드스톨만 쪽을 따라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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